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8. 25.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0. 8. 27.

라. 상정일자: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9.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변 주 영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창업 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되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이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삭제되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근거를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수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63996호(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36호(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목적)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의7제2항” 변경하고,

- 안 제2조(행정지원 등)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7제3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4제3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7제2항” 으로,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1항”으로 변경하며,

❍ 안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4항”으로 변경하는 등 본 조례의 근거 법령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의4제3항”을 “영 제5조의7제2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을 “법 제4조의7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7제2항------------------------------------------------------------------------------------.
제2조(행정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2조(행정지원 등) 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7제3항--------------------------------------. ② ---- 영 제5조의7제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7제1항------------------------------------------.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 법 제4조의7제4항---------------------------------------------------------------------------------------------. ② (현행과 같음)